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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두 번째 이야기] [기고] 2024년 하반기 철도 투쟁의 핵심 방향


2024년 하반기 철도 투쟁의 핵심 방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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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공공운수노조가 ‘구조조정-인력감축-직무성과급제-총인건비제-차별철폐 등 대정부-대사용자 공동 요구 및 주요 공공성-노동권 입법 쟁취’를 목표로 11월 21일부터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10월 15일 ~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10월 23일 총력 투쟁결의대회를 배치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전국결집 10월 소식지 두 번째 이야기로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의 기고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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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지난 임금 교섭에서 철도노조가 소송한 정률 수당, 22년 체불된 성과급을 지급하여 총액 인건비가 소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률 수당과 성과급 지급은 사측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 금액이 452억 원이고, 올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23년 성과급 지급이 276억 원이 된다. 철도는 33개 공사 중 임금이 적은 소속 중 하나이다. 이래저래 따져보니 임금 부족분이 998억원이 된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측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체불임금 소송을 낸 철도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기획재정부 맘대로

 

 성과급 지급 정상화는 철도 현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논쟁거리 아닌 논쟁거리였다. 철도는 그동안 성과급 지급이 제대로 된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동안 성과급을 정상 지급했다가 갖은 명목으로 주었다 빼앗아 가는 것이 반복되었다. 지난 2018년,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정상화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 지침 위반이니, 감사실 지적 상황이니 하면서 또 매년 4% 삭감하여 올해는 12%를 삭감하고 지급하였다. 사장은 취임 초기 때부터 인정했다. ‘성과급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니 소송을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는 태도였다. 올해 체불되었던 정률 수당을 지급하였고, 22년 성과급 체불임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지급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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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일할 권리 - 인력 확충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얼마 전 구로역에서 중대 재해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고, 한 명의 노동자가 아직 병원에 누워 있다. 이것은 안전하지 못한 철도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이고, 안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장 조합원은 안전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이라 포장된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오히려 직종별로 총 1,566명 인력감축과 외주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현장은 연가, 병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철도 현장의 94% 이상이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여전히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무형태는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대 정부, 대 국토부 투쟁을 통해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절박한 현장의 요구이다.

 

공정한 승진

 

 노동조합은 공정한 승진포인트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철도 현장의 승진제도는 인사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승진 인원을 임의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주장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판단으로만 승진한다면, 사측의 관리자만 우선하여 승진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속을 우선하는 근속승진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5년 직급별 정원을 축소하면서 근속 승진이 사라졌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경력과 근속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승진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감시와 처벌

 

 철도공사는 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감시하려 한다. 철도 사업장 곳곳에는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있다. 방호 카메라를 운전실에서, 역사에서, 차량기지에서 밀고 당기면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감시 카메라로 악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사고의 구조적 원인은 감시 카메라로 들여다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를 거부한다. 화장실 갈 틈도, 밥 먹으러 갈 여유도 없이 운전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현장 조합원에게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는 또 하나의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통제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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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

 

 철도 현장은 철도 운행이 완전히 멈춘 이후에도 끝없는 노동이 이어진다. 즉 야간노동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보다 야간수당, 시간 외 수당이 월등히 많다. 상대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전체 임금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총액인건비제 철폐, 직무성과급제 저지, 안전 인력 확충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쟁의 시기를 집중하여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에 복무할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위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다. 예산을 쥐고 멋대로 휘두르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투쟁, 인력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활짝 열어낼 것이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철도노동자가 윤석열 정권과 한판 싸움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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